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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차이, 그리고 “계약을 잘 안다 = 거버넌스를 안다”라는 착각을 막는 방법

PDF Open (new tab): /files/Governance_Not_Contracts.pdf PDF가 보이지 않으면 여기로 열어보세요: /files/Governance_Not_Contracts.pdf Executive summary 사업·예산·계약 실무 경험이 많은 보안팀장이 “계약을 잘 안다”고 느끼는 순간, **정보보호 거버넌스(Information Security Governance)**를 “계약 조항의 강약 조절”로 축소해 버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계약은 거래 성사와 조건 합의의 법적 도구인 반면,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조직의 **리스크 아키텍처(무엇을 얼마나 위험으로 볼지), 정책(무엇을 표준으로 강제할지), 책임 배치(누가 무엇을 결정·승인·감사할지)**를 설계·운영하는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NIST CSF 2.0은 GOVERN 기능을 통해 거버넌스를 “사이버 리스크 관리 전략·기대치·정책의 수립·전파·모니터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전사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과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 ...

2월 13, 2026 · 9 분 · 1842 단어

내 정보, 고양이 손에 맡겼나요?

2025년 카카오페이 사건은 형식적 동의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AI 기반 DPIA 검증과 시민 감시를 통해 데이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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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지만, 보안에는 공짜가 있었다

전 세계 보안 커뮤니티는 수십 년 동안 CVE 시스템에 의존해왔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 공공 보안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4월 17, 2025 · 2 분 · 423 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