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이버보안의 비용과 위험은 민간에게 분산됐을까?
CISO 형사책임 논쟁에서 출발해 인터넷의 민간화, 정보비대칭, responsibilization, 보안의 외부효과, CVD, NIS2·CRA, 2026년 한국 제도까지 따라가며 사이버보안 책임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살펴본다.
CISO 형사책임 논쟁에서 출발해 인터넷의 민간화, 정보비대칭, responsibilization, 보안의 외부효과, CVD, NIS2·CRA, 2026년 한국 제도까지 따라가며 사이버보안 책임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 살펴본다.
